공무원/전문직 음주운전

 

 

공무원, 준공무원(공기업), 전문직, 대기업 신분인 자가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,

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징계령 시행규칙(대기업의 경우 취업규칙/근로계약)에 따라 부차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1. 공무원의 경우

 

☞음주운전사고 등으로 가벼운 인적, 물적 피해를 입힌 경우 - 정직 ~ 감봉
☞음주운전사고 등으로 중상해를 입힌 경우 - 해임 ~ 정직
☞음주운전 사망사고 - 해임 ~ 강등
☞사고후미조치 - 파면 ~ 정직

☞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입니다.

즉, 벌금형이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.

 

2. 전문직의 경우

 

☞회계사, 변호사, 의사 등 전문직의 면허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일시적으로 취소가 됩니다.

 

3. 대기업 재직자의 경우

 

☞취업규칙/근로계약에 형사소추시 해고한다, 혹은 해고할 수 있다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.